AI를 업무에 쓰는 게 당연해진 요즘, "그럼 지켜야 할 규칙은 뭐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포괄적 AI 법을 시행했는데요. 생성형 AI로 홍보 문구·이미지를 만드는 사장님, 창작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국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 세계 두 번째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유럽연합(EU) AI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산업 진흥(지원·육성)과 신뢰·안전·투명성 확보를 한 법에 담은 게 특징입니다.
핵심 의무는 크게 ▲투명성 확보(이용자에게 AI임을 알리기)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에 대한 강화된 의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 마련, 이용자에 대한 설명 제공, 이용자 보호 조치,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문서 보관 같은 의무를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 "AI를 쓰거나 서비스할 때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위험한 분야는 더 꼼꼼히 챙겨라"가 핵심입니다.
✍️ 생성형 AI 쓰면 뭘 지켜야 하나 — 고지 + 워터마크
가장 많은 분께 해당되는 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입니다. AI로 만든 콘텐츠, 특히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이미지·영상은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죠.
반면 채용, 의료, 금융, 공공 안전처럼 사람의 생명·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훨씬 엄격합니다. 위험관리·영향평가·문서화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홍보 문구·이미지 생성은 '표시' 중심, 민감 분야는 '강한 의무'로 이원화돼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그래도 당장 벌금은 아니다 — 최소 1년 계도기간
다행히 시행 즉시 과태료가 날아오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생명·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유예합니다.
다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조사에 따르면 시행 전 정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국내 AI 스타트업은 2%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계도기간을 '유예'가 아니라 '습관 들이는 기간'으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 덤 — 해외는? EU도 8월부터 본격 시행
해외도 흐름은 같습니다. EU AI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챗봇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고,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EU AI사무국의 제재 권한(과징금 등)도 이때 본격 발효됩니다. 가장 무거운 위반(금지된 AI 행위)에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든 EU든 "AI 결과물은 AI라고 밝혀라"가 공통된 방향인 셈입니다.
👉 정리하면 — AI를 잘 '쓰는' 법만큼 잘 '지키는' 법도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생성형 AI 결과물은 AI로 만들었다고 표시, ② 채용·의료·금융 같은 민감 분야는 더 엄격, ③ 당분간은 계도기간이지만 미리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이 편합니다.
출처: AI 기본법 공식 포털(aibasicact.kr) · Cooley(법 개요 분석) · KoreaTechDesk(스타트업 준비 현황) · EU 집행위 AI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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